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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는 사람들이 살면 안될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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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5.2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문향고등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김세빈입니다. 
최근 학교에서 활동한 사회탐구활동을 진행하며 반지하의 문제점과 원인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곧 돌아올 장마, 또는 폭우가 오면 반지하의 침수 문제가 다시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침수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반지하 거주민들은 특히 여름철에 일조량이 부족하며 부족한 창문으로 환기가 어려우며 습기, 결로 곰팡이 등 실내 오염에 취약합니다. 이러한 실내 환경은 건강에도 않좋지만 정신적으로도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반지하가 좋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사람들이 아직까지 반지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거주민에 의하면 반지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는 35이지만 지상층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8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반지하 월세에 보탤 수만 있을 뿐, 지상층으로는 이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주택 건축시 반지하 설계 허가 금지, 기존 반지하 거주민의 이주 지원과 개선 정책 강화, 건축법 개정을 통한 서울 조례 정비 등을 원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도 이를 지지하는 학생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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