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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 제안분류 완료
2025.04.25. - 50공감 마감
2025.05.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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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에도 서울도시철도(지하철) 환승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역사 승하차만 막고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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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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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최근 벌어진 계엄, 대통령 탄핵 관련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으로 인해, 오늘 2024년 12월 7일 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지하철) 여의도역, 국회의사당역 등에서 무정차 통과하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에도 비슷한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 관련 역사들에서 벌어지곤 했었고, 이에 많은 시민들, 특히 환승을 위해 승하차하려는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컸습니다.
환승 고객들은 해당 대규모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단지 환승을 위해 탑승한 분들임에도 여의도역과 같은 서울 도시철도(지하철)역사 무정차로 인해 환승을 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이 환승역사에서 환승하지 못해 멀리 한참 돌아가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되는 일이 많아져 해당 서울시민들의 불만, 불편이 커진게 사실입니다. 만약 대규모 집회, 시위에 따른 대규모 혼잡을 막는 명분으로 무정차를 시킨 것이라면, 해당 역사에서 승하차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했어도 그 목적과 효과 달성을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에,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관련 일반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역사들에 대해서 무정차를 한 것은, 대부분 해당 집회 및 시위 참여를 위해 승하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 당연한 것이나, 환승역사에 대해서 환승 고객의 환승까지 막는 것은 매우 과도한 행정이라 보이므로,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역사 승하차만 막고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에도 서울도시철도(지하철) 환승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역사 승하차만 막고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서울도시철도(지하철) 환승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 관련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역사들 중 환승역사들에 대해서는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고, 승하차는 물리적으로 막아, 혼잡을 줄이고, 환승 고객의 환승도 원활이 하도록 도우며,
2. 집회, 시위 발생시, 관련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역사들 중 일반역사들의 경우는 그대로 무정차 통과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 관련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역사들 중 환승역사들에 대해서는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여, 승하차는 물리적으로 막음으로서, 서울도시철도(지하철) 환승 고객의 환승 권리도 지킴은 물론, 역사내 혼잡을 줄여, 원활한 서울도시철도(지하철) 운영을 함으로서, 서울시민들의 환승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최소화하며, 이에 따른 불만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민들이 환승역사에서 환승하지 못해 멀리 한참 돌아가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되는 일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집회, 시위 발생시에도 서울도시철도(지하철) 환승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역사 승하차만 막고 환승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 제안을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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