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규제 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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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 * *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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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재 서울시에서는 타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민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유발하고, 행정 업무를 증가시키며, 스티커 사용으로 인한 추가 쓰레기까지 발생시킵니다.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타지역 종량제 봉투도 별도의 절차 없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은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을 개선하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서울시도 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일회성 스티커 생산 및 배포 비용도 절감되며,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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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4.10.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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