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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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2025.04.10.
  2. 제안분류 완료2025.04.10.
  3. 50공감 마감2025.05.10.
  4. 부서검토2025.05.07.
  5.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관악산 개인사유지 內 무단·불법 시공된 도시기반시설 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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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 관악산 개인사유지내 무단불법 시공된 도시기반시설 실태 및 해결방안(규제철폐 활력제안)_250410.pdf (6.55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권 * * 2025.04.10.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관악산 개인사유지 에 무단·불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갖가지 도시기반시설의 실태를 알리고, 이러한 시설들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도시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관악산으로 연결되는 산줄기는 인헌동과 남현동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인헌동과 남현동을 잇는 도로가 없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통로를 개설해 놓아 걸어서 다닐 수 있도록 해놓았으나 차량 통행은 불가능합니다. 양 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더욱이 이곳 근처에는 중고등학교 2개와 초등학교 1개가 양분되어 있어 학생들 또한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가 임시로 개설해 놓은 2개의 통로는 모두 사유지이며, 토지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 시설물입니다. 하나의 통로는 마치 도로처럼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았으며, 또 하나는 약 200m길이의 나무 데크에 가로등까지 달아놓았습니다. 차량없이 걸어 다니는 것도 고충이지만, 만약 이 근처에서 요즘 빈번한 화재 또는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원할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곳 사유지에는 무단·불법으로 시공되어 있는 대규모 배수로와 공공하수도가 있습니다. 지도에 표시조차 없는 이 시설들은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유수와 인근 주택단지의 약 800세대가 버리는 생활폐수가 합쳐서 내려갑니다. 지표에 건설해 놓은 이 시설들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악취와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곳 사유지내에 자치구는 갖가지 무단·불법 시설물들을 마치 공공시설물인 것처럼 시공해 놓았습니다. 모두 비정상적인 임시 시설물이라 위험하고 자연생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시급히 시공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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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4.10. ~ 2025.05.10.

프로필

시설계획과 2025-06-11 17:21:1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상대로 서울(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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