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개요 

본 제안서는 서울특별시가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되어 무인 자율주행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철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심야시간대(00:00~05:00) "자율주행버스" 운영을 통해 교통취약계층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을 글로벌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현행 규제 및 문제점 

현재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시 시험운행 기사의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적으로 무인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버스도 법적 제한으로 인해 실제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규제 철폐 및 개선 방안

1. 심야시간대 운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운행 구역과 시간대를 확대합니다.

2. 무인 자율주행버스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격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3. 기존 대중교통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4. 복잡하지 않은 심야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보다 원활한 운행이 가능하며, 장거리 노선 강북에서 강남, 강동에서 강서 등 서울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효율적인 심야 교통수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사고 발생 시 보험 및 법적 책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을 도입하는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5. 결론 

서울시가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되고, 시험운행 기사의 의무 탑승 규제가 철폐된다면, 무인 자율주행버스의 운영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은 글로벌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도 더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0

50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50

투표기간 2025.03.29. ~ 2025.04.28.

공감수 :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수 :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