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9. - 제안분류 완료
2025.03.29. - 50공감 마감
2025.04.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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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를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할 때 안전 보호 책임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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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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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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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인증’의 목적은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을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 정서적으로 밀접한 부모가 어린이 안전모 착용, 자전거 이상점검 등의 지도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보호자의 범위를 부모로 한정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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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모 중에 법적으로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을 부여를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닌 아이의 후견인은 법적으로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을 질 수 있지만 후견인의 책임으로 따릉이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개선방안
1. 행정안전부의 실시간정보유통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모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체)를 발급하여 각각의 부모에 대한 후견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만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을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상 어린이의 후견등기사항증명서(현재)를 조회하여 이 어린이의 후견인이 따릉이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1. 자격이 없는 부모는 따릉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자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2. 자격있는 후견인이 따릉이에 대한 어린이 안전 보호 책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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