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3. - 제안분류 완료
2025.03.23. - 50공감 마감
2025.04.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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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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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 * 2025.03.2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시 가 정비사업 행정을 할때
(재건축 , 재개발 등...)
서울시 지역 도로폭 25M부터
아주 특별한 경우을 제외 하고는
대로변(간선부)접한 블륵은
정비사업 지역 에서
제외 하여야 합니다
(단)
정비사업 지역에서
출입구와 부출입구 30M 진입로 만
확보 하여 주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간선부 대지을
정비사업 지역에 다 포함 합니다
매우 잘못된 행정이고 정책 입니다...
(단)
기존에 간선부 포함된
공동주택 사업지
정비사업에 포함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규 정비사업 지역 에서
대로변(간선부)접한 블륵은
단독주택지역 ,상업시설지역 등..
위와 같은 지역은
정비사업 지역에서 제외하여
그지역에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 중
현장에 경험과 전문성 많은 분들이
철저히 판단하고 분석하고
지역에 성격 등을 고려 하여
지역에 활용성 판단 한후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으로 잘 활용 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청 상급기관 인
서울시 위 부분에
매우 앞장 섰야 합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밝에 할줄 몰은 다는
시민들에 오해을 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역세권 간선부 도로
양방향 100M 까지
정비사업 지역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포함하지 않고
지역주민 위한 생업과
서민과 중산층 위한 생업 위한
대안지역 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택 공급시
최대개발행위 면적을 5.000m2
이내로 하여
(대지면적:1.512.5평)이내 하여
난개발 되지 않게 하고
소규모 개발 방식으로 하면
투기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지역으로 발전이 가능 합니다
또한 공공기여 방식을
최대한 잘 활용하여
민간사업자 에게
공공기여로 받은 상가 등을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잘 활용하면
주민 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주민이 신청하면 지자제 에서
신청자 들을 잘 판단하여
사업에 성격과 공동체 소득을 위한
방향으로 하면 서민에 소득이 크게
항상 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을 항상 시켜주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시청 과 구청이
매우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하지 마세요...
하는 방식은 바보들이 하는 방식 입니다
나는 무능해 하고 스스로 자인 하는것 입니다...
상대에 머리을 빌려 쓰세요 ^^^
지자제 행정 예산만 같고
주민들에게 매우 많은 큰도움 주고
지제제 단체장과 공무원 들은
주민 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과
함께 엄청난 좋은 지지을 주민들에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인기 짱 됩니다 ^^^
보증금 없고
매우 저렴한 월세로 공급 합니다
서울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도시계획 에서
대지 활용도 측면 에서만 보면
서울시 크게 도심에 대지을
매우 잘못 활용하여
시민 들에게 매우 큰 부담과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평생을 벌었서
서울시 도심 안에
아파트 1세대 장만 하면
서민과 중산층은
인생 만족도 에서
본인 인생에서 몇점을 주시겠 습니까 ?
집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고충을 안고 삽니다
그래고 무보증금
아주 저렴한 월세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 공공기여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용적율100%
준공된 공동주택 으로
지자제 가 무상으로
기부체납 받는 방식입니다
관리도 하급기관 구청에서 하고
공공기여도 받고 관리주체가 됩니다...
(예)
서울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율 200% 입니다
공공기여 사업자 에게
용적율 400% 적용 하고
신축시 건축물 높이 또한
대폭 완화 하여야 합니다...
지자제는 용적율 400%
준공된 공동주택을
무상으로 용적율 100% 을
기부체납 받는 방식 입니다...
그럼 선택된 공동주택 입주는
보증금 없고
매우 저렴한 월세로
최소 50년 장기 거주가 보장됩니다...
(임세인 입니다)
( 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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