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5.03.21.
- 제안분류 완료2025.03.21.
- 50공감 마감2025.04.20.
- 부서검토2025.04.15.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헌법재판소 앞 대량 화환 철거 요청(공공안전 및 경찰 안전 위협 요소 사전 제거 요청)
스크랩 공유김 * * 2025.03.21.
시민의견 : 4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이는 곧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비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된 상황에서 공공안전과 경찰의 신체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 앞 다량의 화환을 사전 철거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1. 화환이 시위 폭력 사태에서 흉기로 사용될 우려
화환 지지대(나무 각목, 철제봉, 플라스틱 구조물 등)는 해체될 경우 몽둥이, 찌르기용 무기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2017년, 2023년 주요 시위)에서도 대형 화환의 받침대가 시위 도구로 활용된 전례가 있습니다.
2. 경찰 및 기동대 배치·운영에 장애
수백 개의 화환이 경찰 배치 지역과 기동대 이동 경로를 막고 있으며,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듭니다.
건물 경비 및 수배 작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화환들이 엄폐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종로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조치 필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가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 위해 물품 반입 제한 가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무단 설치된 옥외 시설물은 자진 철거 또는 행정대집행 대상
4. 요청사항
헌법재판소 앞 다량의 화환을 자진철거 계도하거나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 조치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당 지역이 탄핵 선고일에 대규모 집회 예상 지역임을 고려하여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찰 및 시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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