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19. - 제안분류 완료
2025.03.19. - 50공감 마감
2025.04.1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위법건출물 양성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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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25.03.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ㅡ위법건축물을 양성화
20-24년된 빌라는 거의 4층과 5층은 일조권때문에 건축시 베란다를 사방으로 만듭니다
살면서 위법건축 벌금을 5년을 내고 살아갑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는 위법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매시 기재된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성화기간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있어서 해소 할수 있는 마련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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