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사고 50% 감소를 위한 '운전인지 실습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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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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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제안 개요]

국토교통부가 사고 관련성 높다고 정한 인지항목에 대해 실습교육을 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50% 줄일 수 있습니다.(20시간)

국토교통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사업용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 기준 강화에 특히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①시야각(시야범위 측정) ②도로찾기(공간지각력) ③추적(주의력 지속) ④복합기능(다중과제 수행) 검사에 대한 기준을 추가 상향함

[제안 근거]

논문: Cognitive Training Decreases Motor Vehicle Collision Involvement Among Older Drivers

평균 73세 운전자 908명 대상, 시야각 확장 포함한 시지각 실습을 10시간 실시한 후 6년간 연구한 결과

→ 시야각 63% 확장, 반응속도 2배 향상→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48% 감소

논문: A systematic review and -analysis of older driver interventions

50대 이상의 운전자에게 실시해왔던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들에 대해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 강의, 동영상 등의 교육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없고 시야각 확장 포함한 시지각 실습만 교통사고 감소

사례: 미국 AAA 자동차보험이 자사 고령운전자 35,000명에게 상기 연구에 사용된 실습교재를 지원한 결과

→ 4년간 보험청구 30% 감소→ 현재 10시간 훈련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기대 효과]

고령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50% 감소

실습점수 저성취자에 대해 자연스런 면허반납 유도

조건부 면허, 자격유지검사 강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운전자의 불만 완화

운전인지 개선되면 치매위험도 감소

*SBS 뉴스: 치매 확률 48% 떨어뜨린 '화제의 게임'…"50세 이상 강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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