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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제안분류 완료
2025.02.18. - 50공감 마감
2025.03.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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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건축물에 대한 규제 해제 혹은 구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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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5.02.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동작구 다세대 원룸을 저희 어머니께서 몇 년 전 매입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등기에도 불법 증축 사실이 표기 되어 있지 않았고 전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 또한 이에 대한 고지를 전혀 해주지 않으셨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고지를 안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입 후 수 개월 이후 불법증축물이라는 통보를 받아 벌금을 어쩔 수 없이 내왔음에도 구제 방법이 없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한 세입자 대출도 규제를 받아 전세/월세 세입자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도 여유금이 많지 않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구입 당시 저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하지 않았을 거래로 인해서,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반인인 저희가 건물만 보아서는 불법 증축 사실을 판단하기 힘들 정도인데,
무지 했다는 이유로 저희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오롯이 피해를 떠안아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임에도 구제 절차도 마땅히 없고,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에도 돈을 들이면서 사용면적 감소로 인한 자산 가치 훼손도 저희가 받아야 하니까요)
결국 이렇게 다세대/빌라 주택 구입에 감내해야 하는 리스크들이 많은 것은,
빌라 거래 비선호 경향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아파트 가격만 천정 부지로 만들어 돈 없는 서민들만 계속해서 더 큰 리스크를 감내하고 손해를 보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불법 건축물로 등재된 이유도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로 불법이 되어야만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 어려운 분들이 저희 같은 상황에 처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꼭 이해해주시고, 규제완화 혹은 구제절차 제도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더더욱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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