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계기준에 맞는 합법적 성인물로 규제완화제안

제안접수
2025.01.30.
제안분류 완료
2025.01.30.
50공감 마감
2025.03.01.현재 단계
부서검토
부서답변
- 요청전

OECD 세계기준에 맞는 합법적 성인물로 규제완화제안

첨부파일 Screenshot_20250130_221428_Chrome.jpg (0.41 MB)

***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s * * * * * * * * * 2025.01.3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문화

우리나라는 합법적인 성인물의 기준이 유럽 미국 심지어 가까운 일본 대만에 비해서

극히 제한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제를하고있는 국가는

믿을수없게도 중국 아랍국등 민주주의와는 거리가먼 국가들과 같습니다.

꾸준히 최근 몇년간

커뮤니티 유튜브 등에서

이와같은 문제는 계속 제기되왔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은 합법인데 우리는왜 불법이야"

"성인이 합의에의해만든 성인 영상물을왜 규제하는가"

등

이런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왔습니다

이런것이야 말로 정말 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

규제중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성인물의 기준을

미국 일본 수준으로 규제를완화하여 우리도

세계화의 흐름의 뒤쳐지지않도록해야합니다.

오징어게임이 넷플릭스 세계1위를하고

Apt가 빌보드 3위를 했습니다

한국문화는 세계에 인정받을수있는 실력을 가졌고

그잠재력은 무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인물에도 해당이됩니다

옆나라 일본이 1조엔이넘는 우리돈 10조원이넘는 엄청난 성인물시장을 가질동안

대한민국은 과거의 기준 잣대로만 성인물을 음란물로 법적으로 규제해 그 시장이 전혀 성장할수없게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서울시도 바뀔때가 왔습니다.

성인물 규제를완화하여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합법적 성인물을 만드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출단어 :

성인물
합법
규제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1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투표기간 2025.01.30. ~ 2025.03.01.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목록보기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시민제안

OECD 세계기준에 맞는 합법적 성인물로 규제완화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