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업무 개선에 맞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연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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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 * * * *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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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행정

<제안 배경>

-서울시 '종이없는 계약행정' 추진...예산 낭비·비효율 개선(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7307)지원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관련 규정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호 등) 이행 협조 요청

*현재 전자계약임에도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제안 내용>

-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연계 도입을 제안 드림

* 서울시 내부 검토 후 계약 업무 개선 필요 시추진 협의체(T/F) 구성

<기대 효과>

- 종이 없는 계약 행정으로 예산 낭비 및 비효율 개선(종이수입인지 출력, 첨부, 보관 등 불필요)

- ESG 실현, 계약 환경 개선으로 종이 절감 등 환경 보호 및 업무 효율화 등 실현

*첨부: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용 관련 업무협조 요청_기재부 공문.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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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10.28. ~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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