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5.31. - 제안분류 완료
2024.05.31. - 50공감 마감
2024.06.3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여의도 한강공원 노점상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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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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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환경
정책제안)
여의도 한강공원에 정식으로 판매행위가 가능한 자리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입찰공고하여,
해당구역에 입찰을 받고 들어온 개인 또는 업체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나라에 내고 당당하게 영업할수 있게 하는 정책을 제안.
이유1)
무허가 노점상들 천지가 되어버린 여의도 한강공원 정비 및 정리
이유2)
서울시 재산 및 관리책임인 공원부지, 수돗물사용, 쓰레기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발생, 그 외 환경유해성 요인 발생 등 시민(특히 여의도 거주민의 생활환경 침해)의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들의 행위 방지
이유3)
일반 민원으로 노점상 상행위 막는것 불가능
-> 여러차례 주민들 민원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으나, 바퀴벌레처럼 싹 없어졌다 나타나면서 단속시 순간적인 효과만 있을뿐 결국 제자리
이유4)
장소/구역을 지정하여 입찰공고 한 후 그에따라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와서 영업하는 업체/개인이 생기면, 그 외 무단 노점상의 상행위는 그들 사이에서도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가 되어, 나름의 자정작용이 발동할 것으로 보여짐.
즉, 일반시민의 민원이 아닌 입찰받고 들어온 상점이 노점상의 무단 상행위를 신고하는 상황 발생 기대.
이유5)
상행위를 정식으로 허가하여 벌어들이게 되는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여의도 및 여의도 한강공원 정비에 들어갈 수 있을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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