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자취방을 계약한 20대 학생입니다.

오늘 저는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배포’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 집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집을 구해보니 전·월세, 동네나 지하철역과의 위치 같은 큼직한 부분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집 컨디션 확인'부터 애를 먹었습니다.

익히 들은 도배와 장판, 수압 같은 부분 외에도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가전제품들이 잘 작동하는지, 누수는 없는지, 곰팡이의 흔적은 없는지, 해는 언제 들어 언제까지 뜨는지, 보일러는 권장 사용 기간을 지키고 있는지, 방충망이 있는지, 있다면 상태는 어떠한지, 화재경보기가 있는지, 현관은 2중 잠금이 되는지, 공동현관에는 보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환기하기에 적절한 환경인지 등 확인해야 하는 게 이렇게까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걸 확인하고 계약을 하러 가서도 확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안 될까 은근슬쩍 서류를 숨기거나 보여주지 않는 집주인들이 있어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초보라고 해서 당할 수는 없으니까요.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임차인 여부, 가등기 및 가처분 여부, 임대인 미납 세금 여부, 근저당, 가압류 혹은 압류 여부부터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와 집주인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특약은 어떤 게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서류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확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집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한 이유로 저는 서울시에 '집 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배포'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배포한 자료이므로 민간에 떠도는 자료들보다 신뢰도가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이를 배포하면 저와 같은 초보 자취생들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초보 자취생이 아니더라도, 집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혹 집수리, 보증금 등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기에도 유용합니다.

이는 더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로부터 피해자를 조금은 줄일 수 있고, 결국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 배포는 각종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시청 홈페이지, 구청 홈페이지, 상상대로 서울, 청년몽땅정보통 등)에서 PDF 파일로 제공하여도 좋을 듯하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실물로 비치해두어도 괜찮을 듯합니다. 둘 다 제공한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초보 자취생을 위해, 집을 구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배포‘를 한 번 재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제안은 상상대로 서울 대학생 서포터즈 5기 그리니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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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4.05.27.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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