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성인대상 민간공연 관련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풍양속을 해...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성인대상 민간공연 관련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공연, 행사에 대해서는 공익적 측면에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학교인근, 공원 등 장소에 따른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공공공간에서의 관련 법령 위반여부는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민간사업장에서 진행되는‘공연’의 경우 「공연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기초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공연에 대하여 소관 자치구에 관련 법령 상의 위반내용이 없는지 면밀히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정에 관한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