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4.04.10. - 제안분류 완료
2024.04.10. - 50공감 마감
2024.05.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상상대로 서울' 사업폐지 검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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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 * 2024.04.10.
시민의견 : 6
지역분류양천구
정책분류행정
상상대로서울 폐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공의 유익이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몇몇의 유희를 목적으로 세금이 사용되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상상대로서울 이 폐지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 몇자 적어봅니다.
첫째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서울시민이 제한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심지어 해외에 외국인도 글을 올릴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 납세하는 시민들에게 공공의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둘째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정책을 위한 수행은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이러한 제안이 같는 효과나 파급력, 지속성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제안하는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제안을 받는 것은 이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공적자원이 사용되게 됩니다.
셋째로, 위 이유의 연장선에서 말하자면 공감을 50이상만 받으면 제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스템 또한 공무원 인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합니다. 정작 손이 필요한 일에 공적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이로 인한 인원채용과 세금의 낭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이트의 유지관리비용이 얼마나 세금으로 사용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정책제안을 하는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상대로서울의 취지는 알겠으나, 이 사업이 얼마나 공적유익을 주며 유의미한 효과를 거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의 이유들과 또한 제가 적지 않았어도 발생하게되는 크고작은 문제점들을 생각하여 '상상대로서울'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금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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