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다른 조원들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증진과, 지원 실태를 통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실태를 파악하며 주목한 부분은 심리적 문제였습니다.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 아동 3014명 중 50%인 1552명이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의 ‘자살실태조사’에서 성인 19~29세 응답자 286명 중 16.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3배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심리 정서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며, 그 원인 중 하나가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부족입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은 만 15세이상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자립기술을 평가하고,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관련 현황의 DB를 입력하고 관리사항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종료 전 철저하게 자립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종료점검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후 보호대상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수령하기 1개월 이전에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정착금이 수령된 후에는 계획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모니터링 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난 2021년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이 85.4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는 자립지원전담요원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을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립지원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3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중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약 40%가 업무 과중과 열악한 처우 등으로 퇴사하였으며, 퇴사자의 평균 근속 기관은 4.9개월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올해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규모가 180명으로 확대되었으나 퇴사자 33명의 발생으로 16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61명이 담당한 자립준비청년은 총 1만 1403명이며, 전담인력 1명당 담당하는 청년이 무려 평균 71명입니다.

 경제적 지원 물론 중요하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도움을 주는것은 자립지원전담요원입니다.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한 명 당 담당하는 청년을 40명 이내로 줄이기 위해 인력을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업무 과중을 해결하는 것이 자립준비 청년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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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12.01. ~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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