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문제점 : IMF 사태 등 은행권이 부도나려고 할 때 국민예산으로 지탱시켜줬더니, 공공재임에도, 물가 인상의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과 한국은행 이자 인상률보다 더 대출이자를 받아서

얻은 막대한 수익으로 자기네끼리 성과급 등으로 돈 잔치를 하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은행권입니다.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은행의 작동원리가 국가에 허가 내서, 남의 돈으로 먹고사는 시스템이라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가짜 미소의 철면피한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개선안 : 현재 대출이자를 고금리로 올려서 국민에게 받은 은행권은 정부의 지침(기준일)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대출이자를 3% 이내 인하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자율을 올릴 때는 은행권 임의대로 하고 내릴 때는 은행에 와서 개별요청을 하라는 것은 사리와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결자해지 방식 업무처리나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기대효과 :

○ 공공재로써 국민적 고통 분담

○ 불로소득의 사회환원

○ 은행권의 양심회복

○ 국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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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3.02.22.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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