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2.12.12.
- 제안분류 완료2022.12.12.
- 50공감 마감2023.01.11.
- 부서검토2022.12.13.
- 부서답변완료현재 단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원상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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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 * 2022.12.12.
시민의견 : 96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공공돌봄 말살로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됩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원상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지부 조합원이자,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돌봄 노동자입니다.
출연금 210억에서 서울시 42억, 시의회에서 100억이 최종 삭감되어 현재 68억만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돌봄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코로나19시기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은 단순히 민간이나 시장의 논리로 돌봄 노동자들을 착취하여 저임금으로 쥐어 짜내는 돌봄만으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많은 돌봄 노동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이 사회적 비용을 무시한다면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는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신가요? 이미 안전에 관심이 부족해서 생긴 사태로 우리는 이태원 참사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시기에는 우리에게 영웅이라고 하더니, 인제 와서는 서울시의회나 서울시에서 앉힌 황정일 대표나 우리의 월급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을 하고 일을 합니다. 일각에서 우리의 서비스시간으로 왈가왈부하던데 시민에게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가요? 서울시민을 만나러 가는 시간, 우리의 돌봄을 정리하는 시간 등이 모두 우리의 노동입니다. 우리는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관리 아래에서 일하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면 서울시의 공공돌봄은 사라질 것입니다. 코로나시기 헌신했던 수백 명의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될 것입니다. 민간만이 책임지는 돌봄으로 서울시민의 돌봄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이 못하는 일들도 잘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황정일 대표는 이런 위기에 상황에서도 공공돌봄이 자신의 것이나 된다는, 마냥 노조와 갈등이 계속되면 재단 해산까지 하겠다는 위협도 하고 있습니다. 공공돌봄은 서울시민의 공공재이지 황정일 대표가 함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울시민으로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서울시에 촉구합니다.
1. 초기 출연금 예산 210억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예산확보와 서울시의회 설득에 나서십시오.
2. 오세훈 시장의 보좌관 출신으로 노사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은 채 갈등만 일으키고 재단 해산을 운운하는 황정일 대표이사가 아닌 돌봄 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사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운영할 새로운 대표이사를 요구합니다.
3.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자신의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 공공돌봄에 관한 생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존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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