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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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2. 제안분류 완료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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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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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청전

마포 소각장 전면백지화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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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 * 2022.09.27.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코시국에 결혼/임신/출산/ 육아 중인 서울시민입니다. 
아이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공원 인근으로 내집마련하여 
이사갈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발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할테니 이해를 바란다고 하셨지요? 

현재 소각장도 마포구 주민들이 검사를 해서 돌려보낸 쓰레기차만 여러대라고 합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다면, 단순히 한 곳에 서울시발생쓰레기 55% 를 몰아넣는 것으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업쓰레기도 몰래 버리고 있었다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은 맞습니까? 
분리수거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반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먼저입니다. 

마포구에 보상한다는 랜드마크나 각종 지원 한다는 공수표 대신 
현실적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구 대상으로  
벌금을 부과한다던가, 배달업체쪽의 포장용기 개선, 자원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 공모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기존 소각장도 관리 못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쓰레기를 보낼 테니 이해하라는 말은 
폭력으로 다가오네요 

또한 마포구주민과의 소통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공람한 내용은 비공개가 대다수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정족수 미달이었던 회의도 있고, 2021 서울시공론화 의견이었던 1)쓰레기배출량 많은 곳 우선 고려는 항목에서 배제하고, 2) 기피시설의 지역분배는 점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제조건인 지하시설이 많은 곳도 (마포는 침출수처리시설이 지하에 있습니다.) 마포구는 왜 점수가 높은지? , 매립지라 연약지반인데 만점을 받은 것?, 비오톱 1등급, 인근 노을공원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는 것?  제대로 조사하고 채점을 한 걸까요?  볼수록 의혹만 쌓이고 있습니다. 

소각장 인근 2km 이내 거주자에게 천식의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았구요 

소각시설 위치로부터 2km2~5km의 완충지대 내에 위치한 소구역에 대한 천식 관련 입원의 상대위험도를 분석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소각시설과 천식 관련 입원환자의 공간적 관계를 Rapid Inquiry Facility(RIF)와 SaTSca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

[결론]

전체 집단에서 소각시설에서 2km 이내 거주자의 천식 관련 입원 위험은 ISRR(간접적으로 표준화된 상대 위험도) 1.13으로 2-5km 떨어진 거주자의 위험(ISRR 1.00)보다 높았다.

천식으로 인한 입원의 상대적 위험은 소각장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했지만 반경 2km 이내 거주자에서는 증가

소각시설에서 2km이내 거주자, 특히 어린이와 노년층 모두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천식 관련 입원의 핫스팟이 소각로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 이 연구는 한국환경연구원의 프로젝트(2020?2018)로 대한민국 환경부가 후원하는 "2019~2023년 환경보건정보분야 환경보건센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투명하게 공개 못할 결과라면, 차라리 전면 백지화 하여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새롭게 소각장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평가 항목에 소각장 인근 2km 로 영향권은 확대해야하며,

서울 시민들의 의견인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에 우선 가산점, 기존 환경시설 배제 항목도 꼭 들어가야한다고 제안합니다.


서울시에 말합니다. 몇 가지 다른 민원에도 똑같이 답변 다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다급하다고, 일방적으로 이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원하는 답이 아닙니다.

똑같은 답변에 지친 시민이 제안합니다. 올바르고 투명하게 절차와 과정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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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9.27.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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