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캡스톤디자인 팀 ‘디딤돌’입니다.

저희는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프로젝트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 문제에 대해 알아보며 떠올린 방안을 서울시에 몇 가지 제안해보고자 합니다.

 

0. 정책 제안 배경

1) 가족돌봄청년 (영 케어러) 이란?

 그간 정부는 저소득층, 결손가정, 노년층 등을 중심으로 복지 시스템을 추진·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주목한 가족돌봄청년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을 일컫습니다.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20대 청년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간병 살인’이란 무거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픈 가족이 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족돌봄청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 통계조차 없어 다양한 연유로 소외받아왔습니다. 가족 돌봄과 생계 부양을 책임져야 할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자신의 학업과 진로는 뒷전이 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부양의무자’, ‘가장’, ‘효자효녀’ 등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지만 자신의 정체성은 잃어가며 돌봄이 고립의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족돌봄청년의 문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중받거나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 부담이 커지는 문제와, 청(소)년들의 미래 및 정신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접근은 새로운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돌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2) 복지 정책의 접근성 문제

 가족 돌봄 청년의 지원 방안을 고민해보며, 바로 발굴 과정에서부터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가족돌봄청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대개 학업이나 생계, 진로에 영향을 받음에도 본인이 가족을 돌보고 있다는 자각을 못하거나 어떤 종류의 복지 혜택을 받아 해소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집안 사정을 외부에 노출하기를 꺼려 말하지 못하는 공통점 때문에 발견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현 복지제도의 한계로 일컬어지고 있는 신청주의 원칙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꼼꼼하게 발굴해야 하며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발굴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저해되는 부적절한 수준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 재산 등 경제적 위기사유 위주의 발굴을 벗어나야 기존 복지 수혜자에 국한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가족 돌봄 청년 발굴 및 평가 단계 개선 (학교, 병원 등)

 스스로 자신이 문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식시키고 적극적으로 대상을 호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전 학교와 청소년 관련센터에서 연 단위 등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의무 시행한다면 서비스 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사각 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세부적으로 가사·간병 등 가족 돌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있는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약했는지, 미래의 고용 및 자립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설문 내용에 해당할 경우에 복지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지시킬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대학생과 그 외 청년에 대해서도 소득재산 기준과는 별도로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하며, 접근이 쉬운 플랫폼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2번 상세 기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본인부담 과다가구 등을 조사하여 가족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가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청년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학교, 병원 등의 초기 창구나 동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훈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사례 분석을 바탕하여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을 이해하며, 돌봄 위기의 징조나 현상을 보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연계·권고할 수 있습니다.

 

2. 돌봄SOS센터 역할 확대

 가족 돌봄 청년들이 가장 힘듦을 겪는 부분은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영 케어러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공통된 호소는 복지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제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또래들과 나눌 수 없음, 갑자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 심리, 장기화되는 돌봄에 지침 등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가족 규모가 점점 축소되는 추세에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혼자 돌봄 위기를 겪어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케어러에 대한 관심도 일회성의 산발적인 현금성 지원뿐만 아니라 언제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도록, 돌봄 종합 플랫폼으로써 서울시 ‘돌봄SOS센터’의 확대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돌봄SOS센터는 서울시가 돌봄 사회에 가까워지는 데 있어 좋은 제도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이용대상은 장애인, 만 50세 이상 중장년 또는 노년층으로, 주요서비스 또한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주중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하는 동주민센터나 교통 정보, 수도 요금 등 모든 자치구 행정을 담당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만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용 대상에 명시된 바처럼, 돌봄과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는 모든 서울시민을 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SOS라는 이름만큼 위기 가구들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돌봄 지원 체계의 총체적 플랫폼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돌봄SOS센터 전용의 돌봄 위기 맞춤형 핫라인 형성이 큰 도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전화와 같이, 돌봄으로 인한 상시적 위기 상황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돌봄 전문 상담 창구는 경우에 따라 다른 복지 정책을 안내함으로써, 신청주의 문제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라인 상담, 복지 제도·민간단체 지원 사항 등 종합 정보 제공, 돌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등이 실린 돌봄SOS센터만의 온라인 창구도 제안합니다.

 또한 안부 확인, 건강 지원과 같은 중장기 돌봄연계 영역을 보강하고, 돌봄 수혜자뿐만 아니라 돌봄제공자까지 수혜받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주거편의, 식사 혹은 경제적 지원 등 주요서비스에 비해서 심리 상담 등의 정서 지원은 미흡해왔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가족 내 돌봄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가족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지금까지 결여된 돌봄제공자에 대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꿈, 희망, 보람이 있는 사회를 위해 서울시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돌봄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