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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4. - 제안분류 완료
2022.01.24.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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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그린오션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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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 * 2022.01.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오늘날 기후변화, 쓰레기 배출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각 국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연대해 다양한 협약들을 맺고 있는데요, 이런 협약의 주체를 각 국가가 아닌 아주 작은 자치 단위로 축소시켜 시행해 본다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대를 통한 환경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로 주민들끼리 환경협약을 맺고 쓰레기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1.광역 단위의 자치기관에서 지역구 당 적정 쓰레게 배출량을 설정합니다.(지금부터 서울특별시를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지역구, 즉 관악구 동작구 송파구 등 총 25개 구에 적정 쓰레기 배출량을 설정합니다.
2.관악구에서는 성현동, 봉천동 등의 각 동에 인구비율을 고려해 분기 별 쓰레기 배출량을 분배합니다.
이때 분배되는 배출량은 각 동이 쓰레기 배출권을 소유하는 형태로 분배합니다.
3.이 과정에서 성현동은 주민들의 노력 덕에 소유한 배출권의 양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게 되어 배출권이 남고, 또 봉천동은 쓰레기를 소유한 배출권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어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성현동은 봉천동에 쓰레기 배출권을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수단은 지역화폐입니다. 배출권의 대가로 상품권을 얻게 된 성현동은 그 상품권을 성현동 주민에게 분배합니다.
기대효과: 환경보호- 지역주민들은 상품권이라는 외적 동기부여에 의해 환경보호 실현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자치구역은 쓰레기 배출량 감축의 공동의 목표의 성취와 가시적인 보상을 통해 성취감을 얻고 정치적 효능감을 얻어 주민자치에 적극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 배출권 거래수단으로 지역화폐가 사용되고, 이 화폐는 해당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켜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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