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구청장께서 재개발지역을 상당히 많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께서도 재개발을 찬성하는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수유2동입니다. 

공공주도특별법에 의거한 재개발은 공공주도재개발 또는 3080+재개발이라고도 불리웁니다.

반대를 하면 현금청산

찬성을 하면 입주권이 주어지죠

그런데

현금청산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금 더 주는 방식으로 감평을 하여 보상하는데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을 받습니다. 이 공특법에 의거한 재개발의 취지가 투기근절, 빠른사업, 인센티브 등을 이유로 두고 있으나 일단 2021.6.30. 이후 매수자에 한하여 현금청산을 시켜 버리므로, 매수자가 없으니 현 토지등 소유자인 저희로써는 부동산을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을 exit할 방법이 없으니 매매가 제한된 것이므로 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거래가 없으니 시세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낮은 보상으로 현 토지보다 작은 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강제로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타지에서 보다 작은 땅위에 터를 짓고 살라니 이같은 부당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재산을 내 재산에 맞게 보상해 주지 않는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민간재개발처럼 피받고 팔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 공공주도재개발의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보상가도 미정, 건물주의 세입에 대한 방안도 미정, 이주비 대책도 미정. 공익을 위하여 이런 정책을 내 놓았는데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입주권을 받을 경우 5년간 일단 외지에서 lh가 설계 또는 시공한 임대 주택에서 거주해야합니다. 5년이 6년이 될 수도, 7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집 놔두고 전세를 어찌 살 것이며 그 때까지 보상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대출을 할 것인데 이에대한 이자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정정해서 받아들여 주세요. 무엇보다 이 곳은 노인분들 즉, 제 부모님께서 사시는 지역인데 (제가 모시고 삽니다만)5년 후 연세를 생각해보면 좋은 날 못 보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5년여간 내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과 외지에서 전세살이 하는 것은 천양지차, 천지차이입니다. 보상가가 낮으면 분담금도 낮아 입주때 부담이 적다고 하는 찬성파들의 발언이 있습니다.이건  아파트 입주하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죠. 아파트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보상가를 시세에 맞게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단독주택에 살지요. 그런데도 이 정부는 보상을 적게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감평을 lh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여금 실행한다고 하니 이런 불공평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84형의 경우 7억이면 우선분양가가 6.5억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 민간보다 더 분담금이 높습니다. 이것은 원주민을 위한 분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인을 위해, 일반분양을 위해 책정된 금액이며 그러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원주민을 내몰기 위해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참을 수 없는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유2동은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집회 및 시위, 민원, 현수막걸기, 뉴스 퍼나르고 단톡방에 정보 공유하기, 회의 등 지난 6개월간 찬성파들의 갖은 모욕과 험담을 들으며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인 제가 사는 집인데, 저들의 발언에 의하면 "반대파는 빌라업자, 투기꾼, 다주택자들"이라며 획일화하며 반대하는 자들은 명분이 없고 또한 모자라고 악인이라며 힐난 및 폄훼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 지역 발전을 해야만 하지 않겠냐, 반대파들아 너희들 때문에 지역이 낙후된다." 고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 자는 이곳에 살지 않는 다주택자입니다. 집한채뿐인 원주민이 찬성하면 여기를 떠나야하는데 굳이 발전을 위해 재개발 찬성해야할까요?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지는 터전에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분담금 부족하여 결국은 현금청산 되는 분들이 수두룩할 것이고  재입주를 할 수 있다쳐도 최소 5년이니 그 기간이 민간재개발보다 짧다한들 너무나 긴 세월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이해되시는지요?  

생업으로 인하여 항시 퇴근 후 잠들기 전 이렇게 글을 적은 일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습니다. 토지주가 몇억씩을 손해 보는 이 사업 서울시가 막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토부, lh, 구청 등에 숱한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민인 구민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