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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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현황과 문제점

오늘날 전자폐기물은 수거와 처리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버려지는 전자제품 일부는 재활용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에 중고상품으로 되팔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10~20%에 불과한 수준이며 대부분의 전자폐기물은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립되는 전자폐기물은 지구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칩니다. 대부분의 전자폐기물은 많은 양의 수은, 납, 카드늄과 같은 독성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자폐기물의 90%가 매립되는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저개발국의 환경 오염, 건강 위협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엔대학이 발간한 <글로벌 전자폐기물 모니터 2020>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서 5,360만 t의 전자폐기물이 나왔는데, 재활용 비율은 17.4%에 그쳤습니다.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올바른 전자폐기물 수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수거율은 EU와 영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내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로부터 상시 배출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⑨ 개선방안

따라서 저희는 소비자로부터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전기,전자제품 반납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정책을 제안합니다. 폐전기,전자제품 반납에 따른 마일리지 지급 정책이란 소비자가 폐전기,전자제품을 반납하면 카드 적립 제도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폐전기,전자제품 수거와 마일리지의 지급은 소비자의 손쉬운 접근을 위해 지자체 수거시설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⑩ 기대효과

이러한 마일리지 지급 정책은 폐기물의 현금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폐기물 처리를 자발적으로 유도하기에 적절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폐전기, 전자제품의 수거량이 증가한다면 재활용 비율 또한 증가하여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자 쓰레기의 양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폐전기, 전자제품 수거에 대한 강제적 법률의 제정보다는 적절한 보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한 마일리지의 지급 방법으로 부차적인 기대효과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일리지가 지역화폐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면 이는 골목상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