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11.07. - 제안분류 완료
2021.11.07. - 50공감 마감
2021.12.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거 건물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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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 * 2021.11.07.
시민의견 : 2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시민입니다.
'주거 건물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제안하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몇달 전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원룸 계단에서 발가벗은 남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도망간다음,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건물에 있던 cctv로 범인을 찾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물 내부에 있는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건물 외부에 있던 cctv도 고장이 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저는 계약기간을 남긴 채 다른 동네로 도망치듯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소리지른 후 도망쳐서 다행이지, 만약 제가 아무 소리도 못 질렀다면 그 날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끔찍해서 상상도 하고싶지 않습니다.
cctv가 있었기에 당연히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었던 cctv가 고장났다니 정말 망연자실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집주인은 이미 cctv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제게 6층 세입자에게 확인하면 cctv를 볼 수 있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입주할 때 cctv 있다는 걸 장점으로 말해놓고 고장난 이후 나몰라라 하는 게 올바른 태도인가요?
이런 건물이 비단 제가 살던 건물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디선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애꿎은 피해자만 생길 것입니다.
때문에 원룸, 빌라 등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
1. 원룸, 빌라 등 주거건물 CCTV 설치비 일정기간 일부 지원으로 CCTV 설치 유도
2. 유예기간을 두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건물주에게 벌금 부과
기대효과
1. 원룸 건물에 일어나는 범죄 방지 및 대처 용이
2. 세입자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
3. 건물 규정 위반하는 세입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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