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7.13. - 제안분류 완료
2021.07.13. - 50공감 마감
2021.08.1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컨설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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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1.07.13.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스타트업 '오큐파이'와 대기업 'SK플래닛' 간의 저작권 분쟁이나중국의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 상표권 도용 논란
스타트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도 다른 곳에서 먼저 저작권을 등록하여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현재 한국저작권보호원 등에서 이를 상담 및 지원하고 있지만 보다 스타트업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유망한, 혹은 정부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에 한해 밀착 관리를 위한 지적재산권 담당 전문가(변리사)를 배치하여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적재산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현재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현직 변리사들을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해당 사업에 자원할 수 있는 변리사를 모집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건강한 성장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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