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글로컬 시대의 도시와 청년’이라는 강의를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제안 배경 및 문제 현황

현재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중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 약 71.7% 급증했고,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도 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늘어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2. 제안 내용

①    RFID를 활용한 플라스틱 폐기 비용 부담 제도를 제안합니다.

플라스틱 폐기 비용 부담 제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처럼 플라스틱을 버릴 때 그 무게에 따라 비용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처럼 RFID 시스템을 활용해 플라스틱 수거함 기기를 설치하고 이곳에 플라스틱을 버리면 자동으로 그 무게를 측정해 그에 따른 비용을 선불형 교통카드를 통해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내지 않던 플라스틱 폐기 비용을 소비자에게 새롭게 부담시키게 되면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 역시 처음 도입할 때에 이러한 우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응답자 83.1%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현재 종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지역의 응답자 78.5%도 “버린 양만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플라스틱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정책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충분히 플라스틱 폐기 비용 부담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지역, 자치구에서만 선별 시행 중인 것처럼 플라스틱 폐기 비용 부담 제도 또한 서울을 선두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며 현장에서의 시행착오와 한계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나중에 플라스틱을 배출할 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다른 정책들처럼 당연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②    배달·포장 플라스틱 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고, 다회용기를 수거하는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래쉬버스터즈와 협업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래쉬버스터즈는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환경 스타트업으로,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축제, 회사, 영화관 등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일회용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다회용기를 대여해주고, 수거 및 세척, 배달을 모두 담당합니다. 트래쉬버스터즈가 음식점, 카페 등에 다회용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서울시에서는 다회용기 수거 거점을 이용해 다회용기를 수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일회용기와 같은 가격으로 다회용기를 트래쉬버스터즈에서 구매하고, 서울시는 다회용기 수거 거점을 만들어서 다회용기를 수거해 음식점이나 카페에 배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활용하면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은 사용 시 편리함이 큰 장점이지만 결과적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인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플라스틱 처리 문제에 대해 국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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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22. ~ 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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