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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거주시민에게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세요!
스크랩 공유홍 * *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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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재개발단지로 선정되었다가 박원순 전 시장님 재임시 재개발계획이 해제된 강동구 고덕동 시민입니다. 1985년도 준공된 건물이거든요.
문제는!
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들어오는 상수도관이 너무 가늘어서(15mm) 단 1가구에서 세탁기만 사용해도 다른 모든 곳은 모두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라 할 수 없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필요할 때 바가지로 물을 퍼야 해요. 오죽하면 2층 주택 세입자가 더 이상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고 이사를 나가버려 현재 공실상태!!!
강동구 수도사업소에 문의한 결과 도로에서 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데 기존대로 15mm로 교체하면 무상, 25mm로 확대교체하면 수요자부담이라는군요.
그래서 기존대로 교체하면 수량이 풍부해지느냐고 물어보니 수량이 변화가 없다네요. ㅠㅠ
그렇다면 수도계량기까지 들어오는 주수도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당연히 교체해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고 물어보았지요. 주택내부 노후수도관도 각 세대별로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주수도관은 당연히 도시기본시설로서 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 가 하구요.
도로시설정비, 하수도 시설 등 모든 기본시설을 관리해주고 유지해주는 것이 서울시 예산에서 당연히 지출되어야 하는 것처럼 상수도시설도 당연히 서울시 예산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왜 그 시설비 부담을 노후주택소유자에게 전가하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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