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1.02.05. - 제안분류 완료
2021.02.05. - 50공감 마감
2021.03.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무분별한 공공주택건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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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 * 2021.02.0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최근 서울시 및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적인 상승으로 무분별한 주택공급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도심은 쾌적하고 깨끗하고 조화롭게 발전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밀집되어 있고 서울 도심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교통대책 및 환경오염 처리등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생활여건이 각박해가는 도시이다. 이 해결책 없이 주택 가격상승에 따라 마구잡이 공공주택 건설 등을 남발한 정책은 또 따른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지방으로 인구 분산 정책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소홀하면서 선거철을 앞둔 시점에 서울 및 수도권만 인구 과밀정책을 급격하게 남발하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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