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모임 중 명견만리 불평등 파트 교육 사다리 부분에서 네덜란드의 좋은 사례가 있었다. 바로 <소득 나눔형 학자금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졸업 후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해서 벌게되는 소득의 일정 비율(약3%)을 일정 기간 동안 대학과 나누는 조건으로 대학이 운용하는 기금을 통해 등록금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일종의 지분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전통적 의무의 부채가 아니다.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의무적으로 상환할 부담도 없어 적용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더욱 좋은 점은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값지 않아도 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청년들의 학자감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고 소득 수준 차이에서 오는 교육 질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있어 튼튼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기에 이 제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