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저는, 서울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이며, 작년 2월에 20대 국회에서 ‘보행 중 흡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국민건강증진법에 추가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고 할 때 긍정적으로 보았던 학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법안은 21대 국회에 오면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으며 작년보다… 전보다 길거리 흡연과 흡연장소가 아님에도 흡연을 하는 등의 문제는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냄새, 연기 등의 피해로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현기증을 느끼며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간접흡연은 필터가 있는 담배를 흡연하는 것보다 더욱 해롭다… 국가에서 보건 수업과 교육부에서 외부 수업을 요구하면서까지 ‘흡연이 나쁘다’ 를 강조하는 수업을 진행시킵니다. 당연히 저 또한 흡연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업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흡연은 해롭다라고 강조하면서 막상 그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을 그저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5명 중 1명은 흡연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 80% 비흡연자들은 길거리에서 20%에 흡연자들에 의해 간접흡연에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저희는 길거리 흡연을 없애는 법도 중요하지만 각자를 배려하여 기호식품인 담배를 피는 흡연자도, 피지 않는 비흡연자도 모두 배려하는 담배부스를 국가에서 설치해줬으면 합니다. 물론 흡연장소또한 길거리 흡연을 예방할 수 있지만, 흡연장소를 지나는 사람의 간접흡연까지는 예방할 수 없으며 흡연장소에 담배냄새로 인한 불쾌감이나 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쾌적하지 않을거라 생각이 들어 이보다는 흡연자입장에서도 담배부스가 더 선호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기에 담배부스 설치에 대해 건의드립니다.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므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한다고 그런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국민건강진흥법을 발의한 이유또한 필요가 있었고 국민의 청원이 존재하였기에 생겼다고 생각하며, 상정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입법부에서 두 의견이 대립하는 의견은 한 쪽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20대에서 상정하지 못하고 폐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부스는 개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여 그러한 시설을 따로 존재하여 기호식품을 배려하는 행위라며 생각합니다. 또한 구로구민 약 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담배로 인한 피해사례로 대다수가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을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그둘 중 95%가 담배부스가 흡연장소보다 더욱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미 외국에서는 담배부스를 도입하여 쾌적한 흡연장소와 길거리 흡연과 간접흡연을 예방하여 비흡연자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과 호주 일본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리형 금연정책’입니다. 물론 담배부스 설치 비용이 매우 크며, 이는 당연 국가 세금에서 충당됨으로 국민의 의견을 모아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담배세가 존재하며 그 담배세는 담배 세금 외에도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 종량세가 존재하여 담배원가보다 더 높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세를 모으는 것이 담배로 인한 피해등에 사용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소비자가 담배를 소비하며 세금을 지불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는 다들 자신의 권리를 존중받고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또한 있으며, 삶의 쾌적함과 윤택함 등 자신의 삶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국가에 세금을 의무로 납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식품을 섭취하는 국민도, 그리고 그 기호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피해를 받고있는 국민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서울시의 시민입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에, ‘지나가는 나그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내기를 하여, 바람은 강제적으로 벗기려고 하였지만 태양은 나그네가 직접 능동적으로 옷을 벗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었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담배를 기호식품이라 하며, 담배세를 인상하기 급급하면서도 금연을 강요하기만 하는 대한민국이 마치 제 눈에는 바람과 같아보였습니다. 바람은 끝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지 못하지만 태양은 나그네에게 외투를 벗을 상황을 제시하죠. 우리 또한 지금이라도 흡연자가 능동적으로 길거리 흡연이 아닌 흡연자를 배려하여 흡연 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그들이 직접 피해를 줄이는 태양과 같은 정책으로 금연정책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님, 저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한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이 길거리 흡연을 줄이고 싶어서 이렇게 건의문을 작성합니다.
저희 동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위치해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몇몇 흡연자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셔서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의 아이들은 이런 담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금연구연이 늘어나고 있지만 큰 도시를 제외한 외곽에서는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연구연을 늘리는 것이 아닌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흡연자 분들도 마음 놓고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여기서 제가 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 부스를 설치하자고 하는 것이나면 인도에서 걸어다니며 피는 것보다 아이들에게 피해는 훨씬 적을 것이고 흡연자들도 비난 받지 않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쓰레기통이 있어도 담배꽁초가 바닥에 버려진 것이 매우 많습니다. 이것은 화재의 위험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흡연구역이 아닌 이유는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 흡연구역이 지정 되면 흡연구역이 어디까지라고 표시해 두지 않는 이상 흡연구역 밖에서 피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에 설치한다 한들 역 근처나 사람이 많은 명동이나 강남 근처는 흡연을 아예 할 수 없는 곳이 되버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번화가 에선 안피는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안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흡연부스는 공기흐름을 이용하여 담배연기와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헐 수 있기 때문에 꼭 막는 것 만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서민들의 흡연부스 설치는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지하철 역 앞에서 며칠간 흡연부스를 설치하고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는데 전보다 담배냄새도 덜 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줄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이미 독일에선 흡연부스를 설치한 지역이 많은데요, 부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더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봐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게 공공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흡연부스 다인실의 경우 최소 100만원이 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흡연부스를 설치 했을 때 흡연자들만을 위한 설치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설치이고 실제 후기에 비흡연자들이 전보다 나아진 환경이 조성됐다는 의견을 보였기에 하나당 100만원 이상의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여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서울시민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흡연부스를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이나 흡연부스를 설치해도 길거리 흡연을 완전히 막을 순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통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시행 되기를 바라며 제 건의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