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4.22. - 제안분류 완료
2020.04.22. - 50공감 마감
2020.05.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 19 사태와 유사한 비상상황시 사전예방적 법·제도적 정비 방안
스크랩 공유김 * * 2020.04.2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육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지 90일이 지났다.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코로나 보릿고개'가 절박한 현실로 닥쳤다.
전례없는 상황에서는 전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정책은 바이러스 방역에 선제적이었듯, 민생방역에도 창의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장기간 초중고 개학 연기 및 온라인 수업진행으로 인해,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농가들은 학교급식이 시작되지 않는 한 계약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생황이 발생했다. 또한 학교 급식시설은 HACCP(식품위생관리기준)에 따라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며, 철저한 위생관리 및 방역을 통해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는 공간이지만 운영을 중지한 상태이다.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에 제안한다. 민관협력을 통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서울시내 친환경농산물 도시락 제공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마련이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 19 사태와 유사한 비상상황시 학교는 유휴 급식시설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운영 예산 지원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가와 급식 관련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학교 영양사·교육공무직·급식관계자의 유휴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 학교 급식시설에서 만든 친환경농산물 도시락은 자원봉사 단체(예 모범 운전자회)와 연계해서 긴급돌봄 학생 및 지역의 차상위급 독거노인, 장애인 등과 함께 코로나 19 대응에 동원된 의료진에게 제공함으로 인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더불어 넓은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서 사회적 대민 접촉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Grab & Go 도시락 제공 서비스(예 드라이브 스루) 등을 기획할 수 있다.
고위험이 뉴노멀화된 사회에서, 유휴시설 및 유휴인력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