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4.20. - 제안분류 완료
2020.04.20. - 50공감 마감
2020.05.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코로나가 피해 가나요? 재난지원급 수급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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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0.04.20.
시민의견 : 3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 원본 제안
- 서울시 재난적 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가 실업 시 반대 급부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의 원리이며 보험료를 지불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난적긴급생활비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중 수혜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년이 넘는 동안 직장생활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수당 한 번 받아 본 적이 없고 올해 처음 그것도 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받게 되었는데 중복혜택이라 제외된다니요. 3인 가족 유일한 소득이 실업급여뿐인데...
재난지원금과 실업 급여는 별개의 카테고리라고 생각되는데 왜 제외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에게도 코로나는 재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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