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0.03.30. - 제안분류 완료
2020.03.30. - 50공감 마감
2020.04.2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제외자에 대해
스크랩 공유조 * * 2020.03.30.
시민의견 : 7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본 제안은 원본제안에서 유사제안하기 로 새롭게 등록된 시민제안입니다.
- 원본 제안
-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
금일부터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으로 받고있습니다.
본인은 현재 무직이신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으며 작년말을 기준으로 해고되어
실업급여 최저 60120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구구성원중 본인만 유일하게 실업급여수급자로 유일한 수급원이며 최저 60120원이면 1인가구소득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다는 이유로 긴급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1인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실업급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가구구성원이 2인 3인으로 넘어갈시 그 소득의 차이는 더 커집니다.
가구원 1명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긴급생활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것은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별개로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와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은 동일한 국가지원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그동안 꾸준히 납부한 고용보험에서 책정되는 국가지원입니다.
소득으로 그 기준을 잡을 시 전체 수당도 소득으로 잡아 그 안에서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외자의 기준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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