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보행로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습니다.

★ 1차선에 황색 실선과 점선표시는 주정차 금지 표시 입니다. 1차선 골목길에도 보행로가 필요합니다.

★ 2차선 골목길에는 보행로가 있지만 평면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만 있고, 차량들이 완전 편하게 주정차합니다.

★골목길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방법 ★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보행 안전 확보, 차량 소통 원활,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 및 교통약자 보호,
사람중심 걷는 도시 구현, 시민 안전 담보 및 불편해소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5월 1일부터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즉시 단속하고

교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무인 CCTV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5분-10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색 실선, 점선 구간에서 5분-10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단, 택시의 경우 승객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의 경우 즉시 단속에서 제외)

19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법 주`정차 적발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2019년 8월 1일 부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교통 안전 통지가 설치된 곳의 과태료 상향 조정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 안전에 취약한 장소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 같은 장소에서 인력(도보)에 의한 단속시에는 즉시 단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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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과 제안을 합니다.
불법 주`정차 문제는 골목길 도로에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로의 주정차 문제 보다도 골목길 도로 주정차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특히 저희 집 주변에는 주거지 임에도 상가들이 끼어 있어서 상가들의 주정차가 많습니다.
골목길은 1차선이거나 2차선으로 되어 있고
2차선 도로에서는 빨강색 보행로가 한쪽에만 있습니다.
1차선 도로에는 황색 실선이나 점선으로 되어 있고 보행로는 없습니다.
2차선 도로의 빨강색 보행로를 차량들은 불법 주`정차로 이용하고 있어서

보행로가 사실 유명무실된 문제도 심각합니다.
보도가 즉시 단속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것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수시로 하지 않고 신고를 해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변상가들의 불법 주`정차 이용을 단속에서 약간 봐주는 느낌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신고를 하다보면 개인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개인들의 신고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서로 좋게 하자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방법 제안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1.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곳에는 차량 출입이 되지 않도록 보도블럭을 높여 주세요.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방지턱을 만들기 보다는

횡단보도를 방지턱처럼 약간 높이는 것이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약간 높혀져 있으면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골목길 황색 실선 부분에 보행로를 만들어서 약간 높여 주세요.
현재의 보행로는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당연히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이고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합니다.

3.버스정류장에는 절대 주정차 금지하는 팻말 세워주세요. 아에 무인 CCTV달아 주세요.
보통은 CCTV로 단속한다는 말만 붙어 있고 주변을 살펴봐도 CCTV없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는 앞에 불법 주`정차가 된 차량들 때문에 버스 운전자가 굉장히 힘들게 빠져나갑니다.
버스가 정차하는 것을 알면서도 앞에 끼어들면서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납니다.

4.주차장을 완비 하지 않는 상가는 허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집 주변 상가들의 주정차 때문에 골목길이 엄청 불편합니다.
주택 밀집 지역에는 상가를 허가 하지 마세요. 작은 골목길에 대형 상가가 왜 허가가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상가들은 주차장 겨우 3대 정도 마련해 놓고는 주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를 합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지나가는 차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정차를 하면서
그 차량들이 내 뿜는 매연이 심각합니다. 골목길에서 화재라도 나면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들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골목길에는 대형 상가들을 허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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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9.20. ~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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