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원여자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강경아, 김수연, 이채린입니다. 서울시장님께서 항상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시민들을 우선 생각해주셔서 항상 시장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제안하는 글을 올립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2019년 8월 19일에 부산에서 버스정류장에 있던 30대 임산부가 70대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덮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아무 잘못이 없는 임산부가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사람이 있는 인도로 핸들을 꺾는 행동은 판단력 혹은 대처능력의 저하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사람의 정지시력이 40대부터 저하되기 시작해서 60대 이상이 되면 30대였을 때에 비하여 8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령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우리사회가 고령화 사회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강화

7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기간 : 3년 →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기간 및 적성검사 시간 : 3년

2.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

국영 택시 : 면허 반납에 부정적인 고령 운전자들의 의견 중에 승용차를 대신할 대중교통이 마땅치도 않고 교통지원금도 부족해서 택시 이용도 어렵다는 의견이 상당이 많았습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중교통이 낙후되어있어서 노인들이 이동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영택시를 생각해냈습니다. 국영택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입니다. 국영택시의 운영은 노인들의 불편이 감소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고령자의 운전 제한이 고령자의 이동성 제한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고령자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운전을 포기시키는 개념이 아닌 운전자에서 승객으로 합리적 전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기조 설정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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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9.08. ~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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