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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제안분류 완료
2019.09.05. - 50공감 마감
2019.10.0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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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용에 대한 법이나 조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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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시민기자 2019.09.0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5년전부터 SNS활용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지나친 활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보호법,
저작권 침해방지법, 정보통신망법 등
법적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하는
단계에서 온갖 루머와 허위 정보를 SNS에 올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근거도 없는 거짓 정보를 확인이나 증명도 하지않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구잡이로 올리고 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가
법적으로 엄단해야 할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대통령 초상권 까지 침해하는 사진합성까지 올렸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요?
철없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7080 어르신 세대들도
SNS활용을 잘못 배워서 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인지 어르신들의 잘못된 SNS 활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싸그리 긁어서 모두 법적 처리 하시고 정규 법안도 만들어 주세요.
더 심각한 것은 사단들의 사단입니다.
사단이나 사적인 단체에서
스마트폰 이나 SNS활용을 잘하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SNS전문강사지도자 등 개인단체에서
등록만 하면 자격증을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의 난무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증도 스팩이 필요한 시대에는 필요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창의성과 융합성, 협업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퇴직 후 재산을 아껴야 할 퇴직자들이 현혹되어
필요없는 자격증을 그것이라도 취득하느라 경제손실도 많습니다.
과연 스마트폰 활용 자격증 취득해서 무엇에 쓰일까요?
벼룩의 간을 빼 먹는 격입니다. 양심 없는 무분별 자격증입니다.
SNS 제대로 활용법이나 조례 만들어 주세요.
쓸데 없는 자격증 무분별하게 인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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