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9.02. - 제안분류 완료
2019.09.02. - 50공감 마감
2019.10.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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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9.0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박원순 시장님.
지금 주변에 있는 다수 전세자금대출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있습니다.
만약 6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정리해서 6억을 현금으로 쥐고
전세 허위계약을 해서 4억짜리 전세라고 하면 80%인 3억2천을 대출받아
9억짜리 집을 또 사요.. 거기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은 값지도 않고 이자만 내지요.
이건 명백한 위법아닌가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서 전세는 커녕 월세도 빠듯하게 내고있는사람들
투성인데 이런 꼼수로 집값올리고 은행은 좋다고 대출내주고.
전세자금대출 사용시 명백하게 그 돈이 전세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증빙하고
전세자금대출도 80%가 아닌 40%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전세->월세로 넘어가고 집값도 빠지지요..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겠지만 시장님께서 제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제가 지금 쓰는 글이 서울시장님과 알맞은 주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너무 한숨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됩니다. 시장님이 시정하기가 어려워도 현재 사태에 대한 인지는 꼭 부탁드립니다.
왜 집값이 다시오를까요? 이게 제 주요 골자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사람들 일명 부동산투기꾼들이 하는 행태를 말씀드리고 꼭 이 불법적인 부분을 잡아주시길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에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다수 전세자금대출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고있습니다.
만약 6억짜리 집이 있다고 하면 이걸 정리해서 6억을 현금으로 쥐고
전세 허위계약을 해서 4억짜리 전세라고 하면 80%인 3억2천을 대출받아
9억짜리 집을 또 사요.. 거기다 전세자금대출은 원금은 값지도 않고 이자만 내지요.
이건 명백한 위법아닌가요? 서민들은 집값이 올라서 전세는 커녕 월세도 빠듯하게 내고있는사람들
투성인데 이런 꼼수로 집값올리고 은행은 좋다고 대출내주고.
전세자금대출 사용시 명백하게 그 돈이 전세자금으로 흘러들어갔는지 증빙하고
전세자금대출도 80%가 아닌 40%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전세->월세로 넘어가고 집값도 빠지지요..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이겠지만 시장님께서 제발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유관기관과 정책적으로 공조해서 하루빨리 이런 불법을 고쳐주심사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9-03 09:52:19
제안하신 사항은 중앙정부에 제안되어야 할 사항으로 국민신문고 (1600-8172)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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