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 제안 내용

1.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1]문제현황

서울시에 설치된 가로휴지통 개수는 2017년도 기준으로 5600개다. 2017년 서울시 인구를 계산하면 약 980만명 이므로 시민 1750명이 가로휴지통 한 개를 같이 사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가로휴지통 부족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밀집된 서울 번화가 길거리에 셀 수없이 많은 담배꽁초들과 커피 컵 등의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다. 거리 미관 훼손만이 아니라 악취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2[원인분석

1. 과거 정책

서울시에서 가로휴지통을 찾아보기 어려워진 이유는 과거의 3가지 정책들과 관련이 있다.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실시

1995년 서울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정책을 시행하였다. 금액적인 측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종량제 봉투를 아끼기 위해 생활쓰레기를 가로휴지통에 투기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가로휴지통 줄이기 정책을 시행하였다.

- 런던지하철 폭발물 테러사건

2005년 영국 런던 지하철 쓰레기통에 설치된 폭발물로 인한 테러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향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하철 쓰레기통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쓰레기통을 줄여 나갔다.

- 금연구역 확대

비흡연자들이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사태가 계속되자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지하철역 10m 이내, 버스정류장, 시내 주요 공원과 광장 등의 금연구역이 점차 늘어났다. 하지만 늘어나는 금연구역과 달리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지 않기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현상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거리에 담배꽁초를 무작위로 버려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2. 현재 정책

현재 서울시의 거리휴지통 설치운영방안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기에 혼란이 유발된다. 가로 휴지통 개수에서 강남구와 서초구는 큰 차이를 보인다.

- 강남구 vs 서초구

강남구는 쓰레기무단투기 민원 증가, 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정책 그리고 테이크아웃 문화 확산으로 인한 일회용컵 증가로 약 100간격으로 대량 설치를 했다. 반면, 가로휴지통 감소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구인 서초구는 미관상 이유,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길거리 흡연 방지를 위해 쓰레기통을 점차 줄여 나가고 있다.

- 거리청결도 평가

2018년에 실시한 거리청결도 평가에서 가로휴지통 증가 정책을 시행한 강남구가 1위를 차지하면서 쓰레기통의 필요성을 증명하였다.

2. 구체적 개선방안

1. 다중 선형 회귀모델 - 서울시 동별 가로휴지통 최적 개수 예측

다중선형회귀모델을 활용해 동별 필요한 가로휴지통 개수를 예측하였다. 각 행의 단위는 지자체의 동별로 분류하였고, 종속변수는 가로휴지통 개수로, 독립변수는 동별 면적, 거주(상주)인구, 지하철역 유동인구, 버스 유동인구, 상권 유동인구, 테이크아웃 가능한 업종, 재정자립도외의 더미변수를 추가해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더미변수는 ‘구청결척도’와 ‘서울시 거리청결도 평가’를 통해 총 10개구를 정해 1로, 나머지 15개구를 0으로 정한 독립변수이다. 구청결척도는 자치구별 면적, 면적당 휴지통개수, 구별 상권유동인구를 토대로 새롭게 생성한 척도로써, 값이 낮을수록 거리가 청결하며 가로휴지통 현 개수가 적절하다. 구청결척도로 하위 8개구를 선정하고 외 2개구는 거리청결도 평가 1,2위 구로 선정하여 더미변수를 구성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 결과, 각 동별 가로휴지통 최적개수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는 추가파일로 첨부한다. 해당 가로휴지통 개수를 토대로 각 동별 가로휴지통 개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고 생각한다.

2. 우선 설치 지수 - 가로휴지통 개선사업 진행

가로휴지통 증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읍면동을 알려주는 지수를 생성하였다.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재정상황, 행정절차가 모두 다르므로 해당지수를 통해 우선설치순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설치지수는 기존 더미변수에서 분류했던 청결 10개구와 외 15개구에 따라 각각 2개의 지수를 생성하였다. 다중선형회귀모델을 통해 유의미한 변수를 선정해 상관계수와의 곱으로 생성하였다. 해당 지수에서 큰 값을 가진 순으로 가로휴지통 개선사업일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설치지수의 결과는 추가파일로 첨부한다.

3. 기대효과

1. 거리 환경 개선 가능

각 지자체의 면적, 거주인구, 유동인구,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적정 개수의 가로휴지통을 설치한다면 가로휴지통을 찾지 못하여 길거리에 무단투기를 하거나 어느 한 가로휴지통에 쓰레기가 몰려서 넘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2. 민원 해결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 민원센터에 가로휴지통의 부족 문제로 인해 무단투기율이 늘어나면서 거리 미관 훼손과 악취로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 가로휴지통의 개수를 적정개수만큼 증가시킨다면 이러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3. 도로관리 부서 과다업무 예방

- 강남구 청소용역 인터뷰

Q1. 서울시 내에 가장 많은 가로휴지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가로휴지통이 많은 것이 길거리 쓰레기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1. “네. 거리에 쓰레기도 많이 줄었고, 무단투기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Q2. 강남구의 가로휴지통 수가 많은데, 미화원분들께서 휴지통 처리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나요?

A2. 가로 휴지통이 있어서 청소하기에 더 편리합니다. 길거리 무단 투기로 생기는 불필요한 일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울시 거리청결도 평가 1위 지자체인 강남구의 환경미화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가로휴지통이 증가한다면 무단투기가 줄어들면서 청소부원들의 불필요한 일거리가 줄어든다. 청소부원들의 효율적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로 가로휴지통 설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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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8.27. ~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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