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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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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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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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이 잘 안보일때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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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19.07.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주민등록증 사진이 바래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도

 재발급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실정으로

 이에따라 신분확인 기능이 거의 없음.

 사진확인 정도를 규정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하면

 신분확인 기능 등 행정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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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7.18. ~ 2019.08.17.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7-19 09:16:52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그밖의사유로 그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 27조(주민등록증의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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