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9.07.18. - 제안분류 완료
2019.07.18. - 50공감 마감
2019.08.1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주민등록증 사진이 잘 안보일때 재발급
스크랩 공유이 * * 2019.07.18.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주민등록증 사진이 바래져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데도
재발급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실정으로
이에따라 신분확인 기능이 거의 없음.
사진확인 정도를 규정하여 재발급을 받도록 하면
신분확인 기능 등 행정분야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7-19 09:16:52
주민등록증이 훼손되었거나, 그밖의사유로 그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운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 27조(주민등록증의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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