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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도 시민 참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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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9.04.0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주정차 단속도 시민 참여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미 경찰청에서는 사이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에 대한 시민 신고를 활성화 되어 있는데요. 

경찰 인력으로 교통법규 단속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교통문화에서도 꼭 경찰이 지키고 있으면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상한 행태가 바로 잡혀지는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각 구청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력적으로도 부족하고, 단속반이 민원을 처리하는데도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놀라운 기술들이 있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스마트폰 사진기에는
1. 사진 파일 내에 생성시간이 자동기록 됩니다. 
* 일반인이 수정할 수 없고, 해킹수준을 해야 바꿀 수 있는 본래의 사진 생성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사진 파일에 GPS 위치 정보가 기록됩니다.
* 사진을 찍을 때에  GPS 위치 좌표를 넣을지 말지 옵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는 주정차 단속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 위치가 맞고
같은 장소에서 일정시간 주차된 증거가 되는  시간 차이가 있는 2장의 사진이면
불법주정차 위반 처리 신고 내용으로 시민이 신고하고

구청단속과에서는 검토하여 과태료 부과와 소명 정리만 하면
주정차 단속에 있어서. . 
좀더 시민 편의적인 제도와 
솔선수범하는 주정차 환경이 되지 않을지?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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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9.04.01.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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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9-04-01 14:32:24
서울시에서는 누구나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사진등에 의하여 위반사실을 입증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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