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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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안접수
    2018.10.30.
  2. 제안분류 완료
    2018.10.30.
  3. 50공감 마감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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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부서답변
    - 요청전

치과 치료비와 경기 불황 연관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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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 2018.10.3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50,60년 출생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출생자들 중 많은 인구율이 식품과 음료의 생산직/유통직/판매직/서비스직 등에 종사하고 있습니다.식품과 음료의 소비률이 위축되면 앞에서 말한 종사자 집단의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국에서는 높은 실업률, 경기 침체와 위축되는 소비 심리에도 커피 전문점과 육류를 취급하는 상점은 그 외의 상점들보다 아주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2개의 상점들은 신생 창업자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에 뛰어드는 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소비자들이 커피와 육류 품목에만 소비를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양한 양념이 첨가된 음료와 식품 또는 육류의 맛 정도에 미치지 않는 생선과 같은 수산품, 떡복이와 같은 농산품, 외에 과일 식품들 에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도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는 대출을 통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신중치 못한 사람들은 사업을 실패하여 한 순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큰 빚을 떠안고 거리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하고 새로운 식음료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수산업 등과 연결된 사업의 종류와 비율을 파악하고 그 종사자들의 생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커피와 고기 2가지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에서 치과 치료비가 적절한 금액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부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보통 식품 음료에 지출되는 평균 소비액에 금액적인 부분에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식품과 특정 음료에만 지출이 편중될 수 있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식품/음료/주류 를 취급하는 사업분야의 종사자 비율과 소득율 그리고 소비자가 먹는 것에 지출한 소비처 이 3가지의 상호 연관성과 변화, 편중성 등을 분석하여 위에서 지적한 문제가 있어보일 시 그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 개선 방법 ------
개선 방법의 하나로는 부족한 의견이지만 치과 치료비의 부담액을 낮추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치과 치료비 책정과 관련하여 치과 치료 종사자들의 작업장 공간의 크기/넓이를 축소화시키고 일정한 넓이로 제한시키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종사자 수의 포화로 인한 것은 아닌지, 그것이 맞다면  공급 인력의 축소와 조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과 치료소 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군들도 마찬가지로-
평당 가격대를 알맞게 조절함과 동시에 동종 사업 과포화 문제에서 중요한 점포의 평균 평수를 법적으로 상하선을 정해 테이크아웃 전문점의 운영 가능 여부, 운영 조건 제한 등과 같이 넓은 점포와의 관계에서 불공정, 불평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크고 작고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지역, 동종 업종 사업자 수의 포화로 인해  지역 상업권이 계속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서 민생 경제는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상권 지역구획의 올바른 기준과 방법도 성패 여부 판단과 함께 해당 지역 상가 들의 경영 성과에 따라 확립이 가능, 또한 구획수정과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도 쉽게 확인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더, 입안 청결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시민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입안 세균 , 냄새가 강한 음식물로 인한 입안 냄새 , 이물질로 인한 치아의 불편함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장소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식품/음료/요식업 부분 소비률 증가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무관할 수 있지만,  공중화장실을 이것과 결합하여 유료화시킨다면 청소미화원 역할의 중요성을 낮출 수 있게 되며 또 잘못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환경권과 직업 자유권 보장을 바르게 고치어 쌍방적이고 평등한 국민의 기본 권익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식업체에서 1인분의 절반양인 '반접시' 형태로 음식메뉴를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수많은 요식업체에서 판매중인 음식의 양이 1인분이긴 하나 손님이 다 먹을 수 없는 양 또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가격일 수 있습니다. 개인 마다 위장의 크기가 다르고 가게 방문 목적도 다를 수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도 작용합니다. 소화불량에 걸릴 정도로 한 꺼 번에 많은 양을 1인분 또는 메뉴들로 만들어 파는 가게가 일반화되어 있다면 문제일 것입니다. 음식을 다 먹지도 못하며 남긴 음식은 음식쓰레기로 처리되어 골치 아픕니다.
비싼 가격에 상응하는 음식의 질과 양도 기대치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만약  단기 수익만 보고 최고 비싼 가격대로 요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가게가 일반화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아니겠습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가격 덤탱이로 인해 손해를 입는 것과 다름 없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손님은 가격 덤탱이가 느껴지는 가게는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요식업체와 연결된 농.수.축 산업 또한 매출 위기를 맞게 됩니다. 1인분 의 절반인 '반접시 메뉴' 판매를 요식업체마다 적용한다면 손님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덜 되면서 음식 양과 함께 비용을 손해를 조심하며 조절할 수 있으니 좋은 것이고 또한 버려지는 음식쓰레기의 양도 그에 따라 줄 거라 판단됩니다. 저의 의견이 요식업체의 매출 수준을 전체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것이 맞다면 이 부분 정책에 반영,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요리로 파는 육류 요식업체 메뉴를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1.동종, 유사 외식업체를 몰살하므로 판매 규제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른 요리에 비해 가격 대비 맛이 훌륭하고 암에 걸린 환자가 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야채 뿐만이 아닌 고기 단백질도 섭취해야 한다고 하듯이 에너지원 공급원으로 효과적인 육류 요리 선택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선택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요리 사업체 집단에게 소득 분배의 평준화를 기해야 하는 것이 수정 자본주의의 정부를 향한 명령입니다. 국민 복지 차원, 상식의 따른 처사입니다.
2.육류를 취급하는 1인 자영업자의 수가 높을수록 경기 불황 발생에 따라 가축 도살률이 똑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비인도적이고 생명존중사상 파괴를 불러일으킴으로 규제해야 됩니다. 가축 살인이 원치 않은 소비의 목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심리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육류섭취중독을 발생시켜 고지혈당, 고혈압, 간기능 저하, 비만 등으로 국민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완성된 요리로 파는 고기 요리집의 메뉴를 제한함으로서 다른 요식업체 사업자들과의 소득 분배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도적인 축산업체 유지, 건강한 국민 정신과 신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 불황이라는 것이 예측불가능, 해결가능미지수의 문제이며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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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10.30.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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