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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안정및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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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 * 2018.09.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경제

집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애물단지라는것을 집주인에게 보여주지않으면 부동산 안정및 소상공인 같이 허덕입니다

부동산 대란을 막을 수 없다.
이 문제가 해결될려면은 어차피 큰 돈이 들어간다면 나는 이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어쩔땐 정말 무식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고 최저임금이 정착되었으니 이제 가계소상공인들 이윤 남기고
일자리 만들면 두마리 토끼 잡는거 아닌가요?
이런일은 과감해야만 할 수있으며 욕먹을 각오헤야만 가능합니다.
내것을 내놔야 영웅이 되는법 세고취하란 말을 상기바랍니다
시도는 위에서 하는법 나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값안정을 찾을려면 세금을 엄청 거둬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를 과하게 받게하고
저렴한 가격에 임대료 받으면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방법으로 해야
임대인들은 적은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해주게되면 세금을 그많큼 깎아주면
집값차익으로돈을 벌려는 집주인은 많이 사라지게 될것입니다.

세금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비싼 임대료를 메기면 폭탄세금을 맞는다는것을 느끼게 해주야
잡을수 있지 깔짝깔짝 하면 오히려 반감만 살뿐 보복행동을 해서
임대인들 정말 피곤해 집니다

관련기관이 같이 병행해야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를 예를들어서(잘모르니까)3백만원 이하로 3년에서4년 기한으로
주는 임차인은 보유세를 적게받게하거나 상속세를 좀 많이깍아준다거나해서
1주택1가구로 만들면 득을 볼수있게한다면 임대료로 장사하는 다주택보유자는 사라질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소상공인은 임대료를 적게받고 카드 수수료 인하해주면 아르바이트
먆이 쓸것이며 예전처럼 장사에 활력을 일으키게되어 다같이 잘사는 나라가 될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숫자는 예입니다.
그리고 요즘 현 현황에 맞게 1인1판(개인은 카드사용금지)혼자사는 사람도 저렴한 가격에
점심식사를 할 수있게 소상공인에게 주지시키고(지금은 점심특선에 2인이상으로 되어있음)
한사람당한식단으로 점점 식당도 바꿔나가면 소상공인들도 잘 사는 시대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카드한도를 높여주면 더욱 금상첨화입니다(최소 나는1만원이상부터 카드결재)

그러면 일자리 늘리는데도 훨씬 수월해 지며 형평성있는 세상이 됨니다
그런걸 왜 가만히 있을 까 생각했지만 아마 부유층들의 표가 의식되어서
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듬니다.
 
과감하고 욕먹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집값안정 못시킴니다.
나는 세법을 잘모르지만 세금을 메기는 방법을 외국즉 필란드식 세금을 메겨야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많이 가지면 많이 메기는 방식)
이럴경우 집을 많이 보유할려고 하지않고 자금이 돌려면은
임대료를 싸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욕좀 먹을것이고 반발이 심하겠지요.
하지만 그런다고 질질 끌려가면 절대 주택안정 못시킴니다.
이럴경우 부정으로 아파트청약 사라질것이고 몇년후에는 집값안정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먹을 각오하시고 관련 기관과 상의하여 영웅이 되는것이 좋지않겠습니까?
그 다음부터의 방법은 머리좋은 당신들이 알아서하면 될것같습니다

1,부동산안정정책

2,소상공인 임대차보호법

3,소상공인(식당)영업방안

010-577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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