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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 제안분류 완료
2018.09.11. - 50공감 마감
2018.10.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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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막아야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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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9.11.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 우리나라는 1990년대 부동산과열로 총체적부정부패, 대형사고, 결국 IMF로 경제몰락 직전까지 간 바 있습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될 교훈이나, 요즘 허위매물신고와 부동산동향등을 보면 부동산투기가 재현되지 않나 우려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성은 냄비근성일까요 ?..
2. 내 집 크게 올려 팔았다 할지라도, 나만 올려 파는게 아니므로 부동산 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가만 터무니없이 올라간 거죠(거품 경제).
그런데, 요즘 부동산거래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는 이유는 누군가 부동산거래를 조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사상 최고로 2만 건 넘었다는 사실을 보아도 부동산가 조작이 극심하다는 걸 웅변합니다.
3. 그렇다면 부동산투기로 큰 이익얻는 데가 어디일까요 ?
부동산거래 현장이나, 거래가 조작하는 데에서 근무할 수없는 공무원은 그 원인을 찾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4. 아파트거래가가 오르면 분양가도 따라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택재개발은 조합원 대다수가 조합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정을 모릅니다. 이 점을 이용해 다수의 조합에서는 OS 용역업체를 고용해 사정을 모르는 조합원들만 선별해 선물들고 찾아가 조합에서 원하는 안에 찬성해주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 이익을 본다 회유하고 찬성하는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주면, 100%에 가까운 찬성표를 쉽게 얻게됩니다. 조합 사정을 다소 알거나, 반대할 조합원은 아예 방문할 필요도 없는거죠.
이렇게해서 사정을 모르는 조합원 과반수로부터 찬성얻어 시공사등 협력업체와 짜고 사업비를 수백억~수천억원 허위 증액하고, 분양금에서 빼돌립니다. 즉, 조합사기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업비가 크게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찬성표를 얻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관리처분인가 전 미리 감정가액 통지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가를 조작하고 그에 따라 적당하게 분양가를 올리면, 분양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수백억~수조원까지 빼 돌릴 수있는데, 부동산업자와 짜고 아파트 몇 채 거래가 조작해 부동산거래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
5. 국토부는 이런 쪽 규제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까지 지원하며 임대아파트 장려하면 부동산투기 막을 수있을까요 ? 천만에 말씀입니다. 임차얻은 세입자도 부풀려진 분양가에 분양받기 어렵습니다. 8년 후 공급 물량이 과다하게 풀리면 분양대란 벌어지고 폭락하겠지요. 그 과정에 융자받아 분양받은 서민들은 큰 피해입게 됩니다.
제안
1. 비리 의혹(시공사와 협력업체 담합, 시공사등과 조합과의 담합, 조합원 동의서 변작등) 있는 재개발사업은 종전처럼 서류심사만으로 인.허가해줘서는 안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파헤쳐보면(증거있음) 부동산투기 막는 대안들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임대사업자에 대한 좋은 지원 때문에(대출혜택 등) 전세값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값안정은 커녕 임대아파트 건설 과열로 추후 미분양사태까지 우려되어, 임대아파트 분양받은 서민들만 피해입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시공사와 협력업체 담합. 부동산중개업자 담합에 의한 부동산가 조작을 철저히 규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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