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18.06.24. - 제안분류 완료
2018.06.24. - 50공감 마감
2018.07.2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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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18.06.24.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1) 제안 이유 : 2)에서 제시할 세 가지 문제 중에서도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진한 점이 있을지라도 우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고민은 작게는 이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돕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며, 그를 방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정책을 통해 장애인들이 더 편하게 생활하고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2) 현재 문제점 : 대중교통 이용시의 불편함은 장애인의 이동권, 더 나아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버스의 경우 지상으로부터 차내 바닥 사이의 높이가 78 cm에 이르러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하는 지체장애인들이 거의 이용할 수 없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저상버스, 장애인용 리프트,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고(규모의 문제), 운영에 미흡한 점이 여럿 있으며(운영의 문제), 장애인들과의 연결이 미진하다(접근성의 문제).
3) 제안하는 정책 :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T머니, 체크카드, 장애인 인증카드 등의 기능을 두루 갖춘 편의 카드에 전달한다. 이 정책의 골자는 이 카드가 저상버스 호출앱,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호출앱 등 여러 장애인 편의 시스템과 원할하게 상호작용하며 장애인 경제 생활의 중심이자 인증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저상버스 등 여러 편의 시스템의 실황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것 역시 이 정책에 포함된다.
4) 예상되는 효과 : 크게 3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보조금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의 위험성을 크게 줄이고 적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경제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들을 하나로 모음으로써 장애인들의 편리한 경제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이 콜택시 호출, 저상버스 호출앱 등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리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큰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더 많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며, 정비 및 시행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장애인 편리 시스템을 확충할 수 있다.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6-27 14:35:57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신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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