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시민행복체감 아이디어 제안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의견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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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행복체감 아이디어 제안에 대하여 해당분야별 의견조회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 회신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도시철도설비부 의견
현 수도권 교통카드 시스템(AFC 시스템)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요금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교통운영기관 (철도기관 10개, 버스조합 5개) 모든 선후불 교통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AFC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 AFC : Automatic Fare Collection(자동요금징수설비)
따라서, 신규 교통카드 인식 자동 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는 수도권 교통운영기관 모두 신규 AFC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2017년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인당 후불카드 소유장수는 2.1장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후불카드가 자동인식하는 시스템에서는 2장의 카드가 동시에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2배의 요금이 한번에 부과 될 수 있어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교통카드는 국제규격인 13.56Mhz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약 4~6Cm에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교통카드의 인식거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하이패스처럼 원거리 자동결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승용차 차량내에 하이패스 차량탑제장치를 설치하는 것처럼 별도 통신 증폭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카드를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 증폭 장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크나큰 불편함이 따릅니다.
또한, 전동차 출입문에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을 설치 할 경우 승하차 이용 요금 미결제시 승하차 통제 수단이 없어 부정 승차로 인한 요금 누수 상황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시민제안자 의견처럼 ITS 기술을 적용하여 기술적 시스템 구축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문제가 내포되어 있고, 또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시 수도권 지하철, 버스 등 전체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고비용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자동결제시스템 도입은 아직 어려운 사항입니다.

2. 도시철도건축부 의견
근거리 전용통신을 이용한 지하철 역사 재난대응 동선 단축 가능여부
근거리 전용통신(DSRC)을 이용한 지능형교통체계(ITS) 서비스가 도입되면 게이트, 매표기등이 필요없어 재난대응 동선 흐름이 개선되는 측면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필요하며 단말기 없이 승차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방안 등 현재 지하철 운영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몇몇 제안자의 경우 이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올리는 의견이 본 사이트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

최근 몇몇 제안자의 경우 이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를 통해 올리는 의견이 본 사이트 개설 취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시도에 보내는 것도 고치지 않고 남아 있거나 서울이라는 특정지역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채 전국 공통적인 포괄적인 안건을 일괄해서 올린 사례, 또한 일정한 기간에 올린 여러 안건이 공감 투표자 숫자도 일정한 수준으로 같은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책이 적절한 방식인지 시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서울"사이트를 통한 시민제안은 서울시가 정책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온라인 대화의 장인 점을 감안할 때 국가와 지방, 기업 등 처리기관이 각기 다른 사무영역에 대한 언론 기사를 그대로 붙인 애매한 형태의 사례는 공무원이 답변을 위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도 결론이 쉽지 않아 보이는 분야이므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