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경찰에게만 단...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단속해 달라는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제재 방법은 경찰에게만 단속권이 있는데 단속인력의 부족으로 단속실적도 저조하고 낮은 범칙금으로 인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은 “배달원들에게 서라고 해도 달아나기 일쑤”라며 “한번 걸리면 그날 일당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말하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솔직히 행인이 별로 없는 인도는 그냥 간적이 많은데 차가 막히거나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을 인도로 가면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배달은 속도가 생명이어서 빨리 갔다 오는 게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가 인도를 달리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며,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차의 일종으로, 운전자는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야하고 인도주행 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며, “이륜차가 인도를 주행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인도침범으로 간주되는 중과실 사고여서 5년 이하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음주운전, 뺑소니처럼 심각한 처벌” 된다고 합니다.

제안자님께서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사진촬영하여 제보시 포상금을 지급하자고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근절대책이 될수 있으나, 자칫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의 돈벌이 수단으로 될 수도 있으니, 오토바이 운전자들에게 지속적인 계도와 경찰의 단속인력이 부족하니 포상금이 없는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