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조현정 님!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주인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 할 때 건물주에...

안녕하세요? 조현정 님!

다세대 주택 거주자들이 주인의식이 없이 무분별하게 쓰레기를 배출 할 때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주셨군요.

생활쓰레기 수거 및 배출 정책이 시행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행태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로써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제제의 필요성 정도에 상응하는 수단과 효과가 명백하여야 함에 비추어 살펴볼 때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는 각 자치구별로 수거 및 배출시스템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지역과 장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실정이며 제안과 같이 건물주에게 의무 이행을 강제한다 하더라도 세입자의 행태 불이행을 근절하는 근본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되므로 이는 우리 사회의 상식이나 사회의 통념에 따라 정의와 형평의 의미에 맞게 결정해야 하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을까요?.

반면, 현재 각 구청별 공용 쓰레기통 비치, 주택가 상습 무단투기 지역은 CCTV, 화단 조성 등으로 원천 차단하는 지역이 있는 점으로 볼 때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