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미경 님!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기본 소득이 10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수...

안녕하세요? 미경 님!

한부모 가족지원 신청을 할 때 정해져 있는 기본 소득이 10원이라도 넘어간다면 수혜를 받을 수 없는데 소득에 비례한 신분 카드발급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서울시 각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 보장 결정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수혜 대상자와 지원기준을 간략히 보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2017년도 소득인정액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2인 가족의 경우 146만원(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자녀 중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아동양육비로 만 13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2만원,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금, 재학생 수업료(등록금 실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학용품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한부모 가장으로서 최저생계를 감수하고 자녀를 사회구성원으로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생업전선에 뛰어들면서 일과 가정을 책임 있게 꾸려가야 하는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할 때 시민 모두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에 대해 아동 전자급식카드(꿈나무카드)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지원기준 차등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자료 등을 토대로 제도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를 포함한 종합적 연구와 분석으로 자립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